[250430] 네덜란드에서 세입자로 산다는 것은?

지난 2월 17일에서 26일까지 소현민 세입자 114 사무처장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함께 네덜란드 전국세입자연합회 “Woonbond”를 방문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소개드립니다. 

 글_소현민 (세입자 114 사무처장)

네덜란드 전국세입자협회 Woonbond 소개

1.  개요

  Woonbond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네덜란드의 전국 단위 협회입니다. 1990년에 세 개의 세입자 단체가 합병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개인 회원 약 11,000명과 지역 세입자 단체 약 400개 이상을 회원으로 두고 있고, 이들을 통해 약 170만 가구를 대표합니다. 이는 네덜란드 전체 임대 시장의 약 5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  Woonbond의 단체 회원 - 세입자 단체와 거주자 위원회

  Woonbond의 단체 회원은 공공 부문(주택협회 및 비영리 임대주택)과 민간 부문의 다양한 형태의 세입자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자 단체는 규모에 따라 그 성격과 활동 방식이 다릅니다. 주택협회나 대형 민간 임대업자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단체도 있는가 하면, 단일 아파트 단지나 건물 블록 단위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거주자 위원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지만 일부는 전문 직원을 고용해 보다 체계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택협회나 대형 민간 임대업자 임대주택의 세입자 단체(Tenant organization)는 법적으로 다양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협회와 함께 지역 성과협약(performance agreements)을 체결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그외에도 임대 정책에 대하여 자문할 권리, 서비스비용 정책 변경에 대한 동의권,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이사회 구성원의 교육 받을 권리, 재정 지원 및 비용 보상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보다 소규모인 ‘거주자 위원회(Residents' committee)’는 아파트 건물이나 블록(최소 25세대 이상)을 기반으로 조직되는 단체입니다. 이들은 리모델링, 유지보수, 관리비 문제, 철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임대인은 거주자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거주자 위원회의 법적 권한은 위 세입자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다만, 100채 이하의 소형 임대인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는 세입자 조직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소규모 임대업자들도 세입자 조직을 구성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3.  Woonbond의 역할

  Woonbond는 세입자 단체와 개인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성과협약 체결, 임대 정책 자문, 리모델링 프로젝트 지원 등의 현장 활동에 동행하며, 임대료 책정, 계약, 관리비, 유지보수 등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주택 정책 매거진 ‘Huurpeil’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도서 및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Woonbond는 지역과 국가 차원 모두에서 세입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회 및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지방정부와도 협력하고 있으며, 전국 주택 관련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하고, 국제세입자연합(IUT)를 통한 EU 및 글로벌 차원의 활동까지 넓은 범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Woonbond 관계자는 최근 주요 성과로, 더 많은 임대주택에 임대료 상한제 적용, 단기 임대계약의 원칙적 허용 폐지, 저소득층 세입자 대상 임대료 인하, 임대료 지원 인상, 주택 단열 개선을 통한 관리비 절감, 지방정부의 악질 임대인 단속권한 강화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4.  마무리

  Woonbond를 방문하면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양한 유형의 세입자 단체들이 활발하게 조직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역 곳곳에 다양한 규모의 임차인 단체들이 뿌리내리고 있었기에, 전국 단위 세입자 협회 역시 탄탄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역시 세입자의 목소리를 더욱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입자 조직이 지역별로 뿌리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든 방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