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29]<연대단체>참여연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 요구안을 발표”
- 세입자114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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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4/29) 국토교통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크

게 줄어든 점과 과거 공급 물량 등을 고려해 내년 건설형 7만 호, 매입형 7.15만 호를 신규 공급한다고 가정하고 예산안을 계산했습니다. 2026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융자·출자 예산 4.2조 원(7만 호), 매입임대주택 융자·출자 예산 10.4조 원(7.15만 호),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융자·출자 예산 0.32조 원(0.36만 호) 총 15조 원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민생 안정을 강조한 만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주택도시기금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적극 활용하는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공급과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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