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25][기사]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 #전세사기 - 국가의 책임을 묻다
- 세입자114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 4월 28일
- 1분 분량
“전세사기, 왜 이 문제는 ‘개인 책임’이 아닌가” 우리사회에서 전세라는 것을 주거사다리의 가운데 정도의 의미가 있었다. 월세 → 전세 → 자가를 살 수 있는 그러나 몇년사이 주거사다리의 커다란 구멍이 뚤려서 주거가 아니라 죽어가 되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피해자가 자책하지 않도록
이건 사회적 재난이다. 함께 연대하고 바꿔야 한다
지금 못 막으면, 내일은 당신 차례다. 전세사기는 모두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
전세사기는 국가의 책임이다.
출연:
봉한나 / 다시만드는세상 대표
김연웅 / 전진하는 민주주의 VALID
김철규 / 광장을 잇는 윤퇴청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