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09]<연대단체>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민생5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30조 원 이상 대규모 추경으로 민생·경제 살려야

여야 민생입법 즉각 처리하고, 민생·경제 위기 대응에 나서야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펼쳐지면서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과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취약계층, 서민, 중소상인들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소비·투자 심리 위축, 환율 급등, 주가 폭락 등 한국 경제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으며, 역대 최악의 산불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생활고까지 고통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와 트럼프발 관세 전쟁 대응을 위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만을 검토하고 있으며, 거대 양당은 민생 입법 처리는 뒷전인 채 감세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 중소상인, 자영업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4월 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에 민생 회복을 위해 필요한 민생 추경과 민생 법안(△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독점규제법,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사회서비스원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이제는 민생이다’- 민생 회복 위한 추경과 민생 5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4월 9일 (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주거권네트워크, 내놔라공공임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진행 순서

  • 발언1_(모두발언) 민생 위기와 정부·국회 늑장대응의 문제점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2_(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 및 사각지대 피해 지원 확대)전세사기특별법 개정 : 이철빈 공동위원장,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 발언3_(플랫폼 독점 규제와 수수료 인하)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 제정 촉구 :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  

  • 발언4_(고리대·불법 추심 근절)이자제한법/채권추심법 개정 촉구 : 박현근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 발언5_(돌봄 공공성 강화)사회서비스원법 개정 촉구 :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 발언6_(민생 추경)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촉구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사회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 

• 문의 :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02-723-5052)

*글 출처/보도자료 및 발언 자세히보기_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