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11]토론회_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가는 주거복지의 새로운 길

2025년 3월 11일(화) 9시~18시(3회),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사진출처－참여연대

오랫동안 중앙정부가 주거복지를 주도해왔으나 모든 사람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총력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근 시흥시의 시흥형 주거비(아동주거비), 전주시와 경상북도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수원시의 새빛하우스 집수리 지원 사업 등 지방정부가 주거복지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의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가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지역사회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거복지의 지방분권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3월 １１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갑, 이연희, 염태영,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황운하,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공동 주최로 1부(주거비 지원), 2부(매입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 3부(집수리와 주거지 재생)로 나눠 진행되었습니다.

세입자１１４ 이강훈 센터장은 ２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에 관한 토론자로 참여하여 주거복지의 새로운 길 모색에 함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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