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건축왕’ 일당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최소 665세대, 536억 원의 전세금 피해를 낳았습니다. 피해 사례와 금액은 계속 추가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는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건축왕’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대폭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1월 이전 발생한 계약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공범으로 기소된 이들에게도 무더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을 외면하며 무책임한 판결로 전세사기의 판을 깔아준 미추홀구 전세사기 2심, 김태근운영위원장이 비평했습니 다.
[판결비평] ‘건축왕’ 감형·무죄, 전세사기에 판을 깔아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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