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네트워크)[논평] 반지하 대체할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없는 서울시 대책 공허하다

[논평] 반지하 대체할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없는 서울시 대책 공허하다


지난 8일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지하·반지하, 판자촌·쪽방촌 등 열악한 주거지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다. 이러한 요구에 서울시가 향후 반지하 주택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주택도 일몰제로 없애나가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지하·반지하 주택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지하·반지하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부담가능한 수준의 대체주택 공급,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지상의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이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가구에 대한 주거비 보조 등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서울시의 대책은 공허한 외침에 그칠 수밖에 없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존재하는 지하·반지하, 비주택 거주자들이 이주 가능한 부담 가능한 다른 양호한 주택이 있었다면 그곳에서 살고 있겠는가.

이번 반지하 침수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 사건은 과거부터 홍수가 있으면 늘 반복되어 왔던 사고였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그 위험과 문제점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 지하·반지하 주택은 채광이 잘 안되어 어둡고 습하여 실내 공기도 안좋고 곰팡이 문제로 늘 시달리고 배수가 잘 안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게다가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시 생명까지 위협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은 지하 주택 건축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지하 주택은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를 놓는 것도 법으로 금지한 경우들이 많다. 그런데 선진국 문턱을 넘었다고 자화자찬하는 한국은 여전히 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되어 있지 않고 수십만 가구가 지하·반지하 주택, 또다른 수십만 가구가 주택이 아닌 고시원 등에서 거주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은 지하주택을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라고 정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언제까지 후진국형 최저주거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생각인가?

한국 사회는 지하 거주의 문제, 고시원 문제를 일부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라고 여기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도외시해왔다. 만약 이런 주택을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라고 정하면 이들을 다른 곳에 살 수 있도록 공공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고시원은 별도 주거기준(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마련해놓고도 소급적용하지 못해 노후 건물에 거주하는 가구를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시킬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정하지도 않은 지하·빈지하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 대책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제대로 내놓을 리가 없다. 1, 2천 가구도 아니고 수십만가구이다. 그래서 단시간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핑계로 최저주거기기준은 개선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주거대책도 계속 미루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그 사이 홍수로 또다시 지하 거주자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것이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10년에도 태풍 피해 대책으로 저지대 주거용 반지하 신축을 금지했다. 이후 2012년에는 건축법 개정으로 상습 침수 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은 계속 지어졌고 반지하에 사는 가구 수는 지난 2020년 기준 전국 32만7320가구에 달한다. 이번 사고 발생 후 서울시는 8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습 침수 구역, 침수우려구역 아닌 곳에서도 (반)지하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는 건의를 하겠다고 한다. 시민의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이고 환영한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이다. 이미 지하 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해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 반지하 건축물을 없애겠다고 한다. 그러나 기존 주거용 (반)지하에 대해 건축주 인센티브로 유도하는 방안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고 (반)지하의 단계적 일몰을 강제하는 강행 규정과 주거이전 대안이 결합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대책이 될 수 밖에 없다.

서울시는 기존 세입자들에게 공동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 사업을 시행중이라면서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주거바우처를 언급한다. 그러나 주거취약계층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 없이 정비사업을 통해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대책은 세입자 내몰림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저소득 주거취약 가구의 경우 장소기반 복지나 일자리, 관계망 형성 등의 이유로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만큼 기존 지역 생활권내에서의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SH공사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내년도부터 매입임대주택 예산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주택바우처로 주거상향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서울시 주택바우처의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제외)로 1인가구 월 8만원, 2인가구 8만5천원, 3인가구 9만원 4인가구 9만5천, 5인 10만원을 지원한다. 이 정도 금액 지원으로 지하방에서 지상의 양호한 주택으로 주거상향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2인가구 기준 월 12만원의 추가금액을 지원하는 특정바우처 대상에서 (반)지하주택 가구가 제외되는 문제도 있다.

서울시가 이번 대책에서 주거복지 예산 확대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말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약 20년에 걸쳐 추진되어야 할 약 20만 호의 가구에 대한 주거 이주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쪽방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면서 이들에게 부족한 보증금을 지원하고 주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오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고질적으로 공급 물량 부족에 시달리고 늘 예산이 부족했다. 대부분이 민간주택에서 거주하는 전세임대 유형인데 현재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000만원의 전세임대 지원금으로는 반지하 이상의 전셋집을 구하기도 어렵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가구 수도 수천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향후 지하 거주가구까지 정책 대상에 포함하려면 훨씬 더 많은 매입/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약 20년에 걸쳐 20만호의 (반)지하 거주 가구를 지상의 양호한 주택으로 이주시킬 대책이 되기 어렵다.

(반)지하 주거가 유지되는 이유는 도심내 저렴 주거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기존 반지하 세입자가 나간 뒤 비주거용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할 방침이나,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추진 대책은 물리적인 지하 주택의 수를 줄일 수는 있어도, 도심 저렴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가난한 이들이 더 열악한 주거로 내몰릴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반)지하 주택을 못찾으면 도시형 생활주택, 옥탑방 값이 오를 것이고, 이런 주택에서 밀린 이들은 다시 고시원에서 북적거리게 될 것이고, 고시원을 찾기 어렵게 된 이들은 쪽방, 여인숙, 비닐하우스, 만화방, 피시방, 심지어 컨테이너나 움막 등의 거처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진심이라면 수해 피해자와 (반)지하 거주자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주거취약계층, 비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대책까지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마땅하다.

2018년 종로 고시원 화재로 거주자 7명이 사망했고 올해 4월에도 영등포 고시원 화재로 2명이 사망했다. 그 당시에 한참 이야기하던 고시원 화재 안전 대책, 극히 얼마 되지 않는 주거상향지원사업 외에 서울시에서 무슨 주거 대책을 추진 중인지 알 수 없다. 폭염은 또 어떠한가? 일주일 전만해도 계속되는 폭염으로 쪽방촌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사망을 우려하는 기사가 쏟아졌다. 주거취약계층이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오만가지 대책을 논의하는 것처럼 법석을 떨지만 한두달만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들 계층은 민간 시장에서 정상적인 양호한 주택을 구하기 어려워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비정상적인 거처를 탈출하기 어렵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자체에 관심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연간 3만호가 줄어든 연 10만호 수준으로 대폭 감소(이중 건설임대 연간 5만호→ 3만호 축소)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발표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다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5년간 250만호를 짓겠다면서 청년과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절실하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왜 이렇게 인색한가?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단, 보유세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등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집값 폭등으로 크게 돈을 번 집부자와 땅부자들에게 제대로 세금을 걷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주거상향과 저소득층 주거비 보조를 위한 주거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지·옥·고 및 집이 아닌 집에 거주하는 약 230만에 달하는 주거 빈곤가구들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장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확대하고 공공택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늘려야 한다. 이번 호우로 인해 재난이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한 피해를 안긴다는 점,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은 부재하다는 점이 또다시 확인되었다. 이를 반복하지 않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고 종합적인 정책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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