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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10문10답📕


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관련 뉴스가 보도됩니다😰

우리집은 안전한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세입자 누구나 불안이 커질 수 밖에 없죠.


‘빌라왕’, ‘건물왕’, ‘빌라신’… 전세사기꾼 뿐 아니라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 하반기에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해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는 보여주기식 정책만 내놓고 있어요. 사각지대 없는 제대로된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해요. 🆘

또 한편으로 피해자들은 피같은 보증금을 한 푼이라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세대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인데요. 전세피해신고센터는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전화연락도 쉽지 않고, 상담 내용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요. ㅠㅠ


그래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는 신규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계약 만료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할 정보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법률, 금융, 긴급주거, 채무재조정 정보를 10문 10답으로 정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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