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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김태근 운영위원장) 20230111

출처 : www.youtube.com/watch?v=ICMhd5YRXqg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3년 1월11일 수요일)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 김태근 변호사의 동시 진행 전세 사기 사건인 빌라왕에 대한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입니다.


동시 진행 전세 사기 사건이란, 신축 빌라에 대하여 분양대행업자와 공인중개사가 전세입자로부터 분양대금과 같거나 더 많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전세 계약과 동시에 그 빌라의 소유자 명의를 바지 집주인인 제3자에게 넘기는 사기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전세계약 후 2년이 지나 전세집을 나가려고 할 경우에, 세입자는 바지 집주인인 제3자로부터 전세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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