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참여연대 국회의원 차규근·김선민·서왕진·신장식·정혜경·용혜인·한창민·황운하,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등 국회·시민사회·학계는 오늘(8/27)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최근 당정협의에서 ·비거주 구분 폐지까지 논의되는 등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특례가 확대되는 움직임의 문제점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종부세 과세기준 14억 원 상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거주·비거주 여부나 주택 수에 따른 예외와 특례를 확대하기보다 보유자산의 가치와 담세력에 상응해 과세하는 보유세 원칙을 확립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합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지금 우선 논의해야 할 것은

무주택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뒤따라야반도체 호황 초과·추가세수, 장기공공임대 확충에 사용해야 정부는 최근(8/3)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예고된 바와 같이 부동산세제 개편이 핵심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규제를 강화하는 ‘보여주기식’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특혜를 일부 축소했지만, 오히려 시가 20억 원(공시가격 15억) 고가 1주택자까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종부세를 주택 수 중심에서 거주와 자산가액 중심으로 전환한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전히 고가 1주택자는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돼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지만, 세금 없이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집값 상승이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

🔍 주거 이슈? 있슈! [기획/특집] '최소 3분의 1 보장'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와 '세입자114'등 시민사회단체의 눈물겨운 결실 벼랑 끝에 내몰렸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숙원이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마침내 지난 2026년 4월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가가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이른바 '최소보장제'의 도입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절망하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동아줄이 내려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 법안이 빛을 보기까지 물밑에서 분투해 온 '세입자114'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보증금 1/3 최소보장제 도입 : 경·공매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지원하며, 이는 이미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

월세 비중 급증, 주거비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 *출처-국토교통부 주택통계 글_이강훈(세입자 114 대표) 최근 발표된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2024년 55.9%였던 월세 비중은 2026년 1월 66.8%까지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민 주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아파트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월세 비중이 60.7%였으나 2026년 1월에 는 80.1%에 이르렀습니다. 아파트 역시 월세 비중이 2024년 42.7%에서 2026년 50.5%로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세사기 파동으로 인한 제도 신뢰 훼손, 전세대출 규제 강화, 임대인의 월세 수익 선호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 증가와 보증 요건 강화는 전세 시장 위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청년층과 청소년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한국 주택시장이

[기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구제 위한 6가지 제언 [왜냐면] *사진출처_한겨레 이강훈 세입자 114 센터장(참여연대 운영위 부집행위원장)은 지난 10월 22일, 한겨레신문 기고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제도 개선을 위한 6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고문에서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와 최소 보장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탁 사기 등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 배드뱅크를 통한 선순위채권 매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외국인 피해자와 주택 개보수 문제 등 사각지대 해소 및 지방정부의 행정대집행 권한 강화도 요구했습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금융 지원 문턱을 낮추고 피해자들의 재기를 돕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최근 대법원이 임대인 파산 시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 전부를 '면책채권'으로 판단해 사실상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소현민 사무처장이 참여연대 [판결비평]에 비평글을 기고하였습니다. *판결비평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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